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