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부회장 “韓전기차 차별 해결 가능성… 백악관에 우려 전달”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코트라(KOTRA)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일부 조항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프리먼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IRA에 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며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간 유예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프리먼 부회장은 미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을 통해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무부)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며 “수입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한미 FTA과 WTO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EU 역시 재무부 시행 규정을 통해 보조금 차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를 지낸 프리먼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중 관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마치 서로를 번갈아가며 치는 복싱 경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미·중 간 거래해선 안 될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고 기업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결정을 따른다”면서도 “(기업활동을) 너무 과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늘 보호무역주의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IPEF에서 한국보다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재계 입장에선 IPEF가 반중 무역 성격을 띠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제는) 필연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꼭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며 “두 정부가 한 자리에 앉아 양국 경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