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상경비 3% 넘게 줄인다

정부, 자녀학자금등 14년만에 삭감

정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3% 넘게 삭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도 지속된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없애 내년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도 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 줄어든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삭감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 폭을 이어왔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자재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과 금융 공공기관은 회의·행사비, 국내외 여비 등을 줄인다.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에 삭감되는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총 1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 1∼2%대 저금리 사내 대출을 비롯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등은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사내대출 제도를 지침에 맞춰 고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각 70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로 운영해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