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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로, 이 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의 평가인증도 한몫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