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타작물 재배 예산 확대…양곡관리법,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당정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당정은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농업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내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나서 주시고, 또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이 앞으로 진정한 농민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러 안을 가지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10월5일 산지 쌀값은 지난 9월25일 대비 약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며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 안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책 연구기관도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 아니라 미래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여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다수의 정당(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나”면서 “검수완박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우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봐왔는데 (법안 처리 전까지) 민주당과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쌀값을 보장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시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쌀값이 더 오르지 않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쌀 과잉 문제는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는 문제이고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당에서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거기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