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기술자립’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의 미흡함과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고, ‘과학기술 자립’ 관련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기초적인 연구, 전략분야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교육, 기술, 인재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이자 전략적 지주”라면서 “기술이 제일 생산력이고 인재가 제일 자원, 혁신이 제일 동력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WSJ는 “기술자립과 과학.교육에 대한 강조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나왔다”면서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대회 개최 직전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첫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당 대회 업무보고서가 과학과 교육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것은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문제와 서방 기술 의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에 얼마만큼 걸었는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0년대 10%대였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국가적으로 반도체 굴기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2021년 기준 약 16.7%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조성한 수십 조원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과 관련해 ‘부패 스캔들’이 확산됐고, 사정당국은 반도체 분야의 거물들을 잇따라 연행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