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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폭처럼 억압” vs 野 “갈등 증폭기 해촉”

입력 | 2022-10-18 11:03:00

여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의결 놓고 충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갈등 증폭기를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김 위원장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고발에 대한 동의 이유서에서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들은 윤건영 위원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위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윤 의원이 직접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의원들의)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느냐”며 “자신들이 질문해서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무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자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 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 날치기 고발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뿐이겠냐라며 두둔하는 말을 보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귀를 탓하며 자신의 막말에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니 여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도 멈출 줄 모르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망각한 채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라며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