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고용부, CCTV 없어 법 조항 특정 난항

1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제에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소스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SPC 계열사 SPC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한 것과 관련, 현장 CCTV가 없어 중대재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SPC 평택공장 사망사고 당시 현장 CCTV가 없어 현장 관계자와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체가 끼인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당일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으나 CCTV가 없어 특정할 법 조항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던 탓에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 SPL 기존 사고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다만 최근 지적돼 왔던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사망자와 함께 근무했던 야간작업자 11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신속히 입건할 방침이다.

원청인 SPC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SPL과 완전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끼임사고’ 등 작업 중 사고가 수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부터 올 9월까지 37명이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