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거없는 비방 확산…정치보복·정치감사와 관련 없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2.10.12/뉴스1

감사원은 18일 “최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 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권 공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는 주장’, ‘서해 감사 과정 흡집내기’, ‘기타 감사과정 흠집내기’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먼저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는 주장”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감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거나 ‘감사중점이나 내용,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공수처 감사 등을 정치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감사원이 SI(특별취급 기밀정보) 내용을 동네방네 떠들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흠집내기식 비난”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주장은 모두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 임직원들의 철도·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주장과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감사원은 “흠집내기”라고 규정했다.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감사는 경영혁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원은 자료 제출 대상자 선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해태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등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