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런 가운데 이달 14일까지 약 3주 간 각종 미사일 발사와 공중무력시위, 포 사격 등 연쇄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던 북한도 일단 ‘휴지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중국의 이번 당 대회가 끝나는 22일까진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는 중국의 당 대회 폐막 뒤인 다음 주부턴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올 1월5~30일에만 총 7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다,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2월4~20일)엔 멈춘 뒤 2월27일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9월엔 시 주석 주재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의가 개막한 당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가 중국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인 같은 해 9월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 채택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보리의 2375호 결의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연간 유류 수입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기본적으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2017년 이전과 비교했을 북중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달 1일 중국 국경절 제73주년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북중 친선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축전을 보내자, 13일자 답전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 증진 및 단결·협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국 당 대회 기간 전까지 ‘몰아치기’식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도 중국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는 중국의 정치 행사가 끝나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단 얘기”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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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등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도 2~3차례 연거푸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지난 13일 KBS1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핵실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엔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의 경우 1998년 5월11~13일까지 5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파키스탄 역시 같은 달 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 북한 또한 짧은 기간 핵실험을 여러 차례 감행하는 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란 얘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