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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두고 난타전

입력 | 2022-10-18 21:41:0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이걸로 여론몰이하지 말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탄압인가.”(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18일 수도권 검찰청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도마에 올렸다.
●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준 뒤에야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됐다”며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산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려 한 것이고, 성남시도 250억여 원의 고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계속 수사해달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7월 수사팀을 새로 편성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포화를 집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했느냐”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검찰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 발령을 내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를 두고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경기도 국감에선 백현동, 양평 공흥지구 의혹 도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문을 봤는가.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두고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흰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지사가 “저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정당하게 조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처가 회사가 관계된 것이어서 굉장히 과소하게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닌가, 위축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이경진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