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100개서 늘려 관리 日 등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 전 세계로 공급망 넓혀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리, 육성하는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요소처럼 기술 수준은 낮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부장 정책의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소부장 제품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올 상반기(1∼6월) 15.4%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29.6%로 10년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