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 모습. 뉴스1 DB
문재인 정부가 수천억원을 들여 공공기관과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사업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각 73.7㎿와 119㎿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50㎾ 이상 발전 설비 중 상계거래(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전력거래) 신청은 공공기관 12.8%, 학교 25.6%에 그쳐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 태양광 사업의 경우 2017년 이후 3189억원을 들여 구미전자공고 등 전국 1433개 학교에 태양광 119㎿를 설치했지만, 상계거래는 지난해 기준 25.6%인 367개 학교에 그쳤으며, 설치용량과 비용도 ㎾당 3000만원이 넘는 곳부터 54만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도 발전량과 잉여전기 활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은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