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정치공세,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농가 소득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영합주의,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만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매년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1조원대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4년 동안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 8296원으로 모두 현재 쌀값보다 높게 유지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능하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문 정부는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p나 폭락했다. 이는 윤 정부가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킬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 둑이 터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