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무기 공동생산에 대해서 관계자 중 한 명은 현재 협상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기술을 공여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을 거치며 상세한 (공동생산 관련) 내용이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미국-대만비즈니스평의회 측은 “미국의 탄약이나 (전투기나 함선 등의) 플랫폼에 대해 미국과 대만이 공동 생산한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기밀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해 미국산 무기 공동생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이전 보다 상당히 빠르게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오는 22일 폐막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을 확정 짓고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무기를 인도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해 군 현대화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어 대만군의 자위력 향상에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재고가 부족해진 것도 미국이 공동생산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미군의 휴대형 방공시스템 스팅어 미사일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재고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5월 스팅어 미사일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으나, 납품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었다. 하이마스를 받는 시점도 오는 2027년, 대함미사일 시스템 하푼 미사일도 2028년에 인도받는다고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방어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7개국(G7)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는 과거 대만과 프리깃함과 전투기를 거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