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장 “북핵 포기 시도 성과 없어…군축 검토 필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이 여전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군축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새로운 핵의 시대’라는 홈페이지 게재 글을 통해 “북한을 그 핵무기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성과가 없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목표로 남아야 한다”라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제재를 줄이는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군축 제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글에서 하스 회장은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거론했다. 아울러 현재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핵무기가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핵무기 확산의 새로운 시대에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의 대가로 자국 영토 내 남아있는 핵무기를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러시아의 침공으로 각국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안보가 약화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이 핵전쟁 등 발발을 우려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배제한 점도 거론됐다. 하스 회장은 “중국과 다른 국가는 이를 ‘핵무기 보유가 미국을 억지하거나 그 행동을 더욱 자제시킬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과시가 보상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오는 2026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만료 전 러시아와 군축을 논의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향후 협상에서 무기 체계의 유형과 수는 물론 중국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또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에 관해서도 한국·일본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기 포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가 이어지며, 이미 국내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론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