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거세게 불었던 ‘동학개미운동’이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급격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증권거래세도 1년 새 반토막이 나는 등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132억원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며 증권거래세는 큰 폭 늘었다.
2021년 1월에도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1조1404억원이 납부됐다. 2월에는 1조2023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조원 안팎을 기록하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들어 급격히 줄기 시작해 지난 6월에는 509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주식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상, 증권거래세 증감 추이는 주식 거래대금 변동과 함께 움직인다고 진선미 의원은 전했다.
한 달 동안 주식이 매수, 매도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주식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거래대금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하면 3월부터 세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 1월 475조2560억원이던 주식 거래대금은 같은 해 6월 1057조3362억원, 12월에는 1412조7521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 거래대금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돼 지난 6월 거래대금은 648조9894억원, 지난달에는 555조6813억 원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