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대북 전단’ 문제 삼아…“南 당국의 ‘자제 요청’은 연막작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을 담은 대북 풍선을 날렸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10.2/뉴스1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또 다시 문제 삼으며 ‘자제’를 요청한 남한 정부까지 비난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묵인 조장 때문”이며 “윤석열 역적패당은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작전을 세우고 그 실행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난 9월23일 통일부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당국에서 조사하고 수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전과 ‘사뭇 다른’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은 삐라 살포 망동을 눈감아주며 비호해주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첫 번째 연막탄 발사”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이달 초 경찰들이 일부 탈북민 단체 대표, 회원들을 체포하고 전단 물품 등을 압수한 것도 “삐라 살포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냄새를 피운 것”이라며 “다시 말해 두 번째 연막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아울러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한 것도 “저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상황을 바로잡기가 헐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좀 알아달라는 것이 세 번째 연막탄”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연막 전술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을 비호하고 부추기는 장본인의 정체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에 압수하였던 삐라 살포 기구까지 되돌려주고 형식상으로나마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관련법 마저 폐지할 기도를 드러낸 역적패당의 범죄 행적이 과연 덮어질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대북전단금지 조항은 반대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민감한 때에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상기하면서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저들이 바라지 않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그것을 해도 일없다는 소리”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전단 살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북 전단이나 물품으로 인해 유입됐다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남한 정부에까지 적극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