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6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백 청장은 바이오 업체인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한 바 있는데 해당 업체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하고 배우자의 주식 2종목인 SK와 엑세스바이오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기도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 첫 발언으로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백 청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해명 자료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다 해명되는 내용이어서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전내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 감사 자료 요청에 2만5000매 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많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든, 확진이 됐든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결재 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의 징계가 필요하다. 백 청장은 더이상 방역체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는다”고 질타했다.
여당도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자료 제출 하라”며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냐”고 쓴소리를 냈다.
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야당에서) 툭하면 ‘윤석열 정부 이런 예산은 있으면서, 이런 예산은 깎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자꾸 깎고 있냐. 늘려달라”며 “제가 듣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에 인색하냐”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백신 후유증으로 2200명 정도의 국민이 돌아가셨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 2~3건 밖에 안 된다”며 “인과성을 환자 가족들이 밝혀야 하나. 4-1(증거 불충분) 같은 경우는 인과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4-2(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도 지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