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떳떳하다면 문 열고 압수수색 응하라”

정진석 “文정권 적폐청산과 결이 달라”
정치보복 프레임엔 선긋기
주호영 “압수수색 거부, 구린 게 많다는 인상 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것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막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법 집행을 가로 막으려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혐의에 대한 자인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대표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고,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신들이 적폐청산 할 때 ‘박수’ 치던 손으로 지금은 정치탄압 피켓을 들고 국민 앞에 ‘민주당사 성역 선포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