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코인 구매’ 막았다더니… 4년간 3246억 해외결제

신규 해외 거래소 차단에 허점
자금세탁-불법 현금유통 우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국내 카드사들이 4년 전부터 카드를 이용한 코인 구매를 차단했지만 최근까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3200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한 건수는 총 30만9072건으로 집계됐다. 결제금액은 3246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 카드사들이 정부 권고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코인 구매 목적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승인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 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조치에도 카드 결제가 이뤄진 건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거래소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다 보니 신규 해외 거래소가 생기거나 기존 거래소가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차단이 어려웠던 것이다.

윤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카드 결제가 방치된다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