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공군력 1980년대의 40% 수준 핵무기 운반시스템 등 노후화 北, 美억지력 약화 판단땐 군사행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으로 미국과 중-러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군사력 약화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에 틈이 생기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발표한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 보고서에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 태세가 ‘약함(weak)’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F-35 구매 지연과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부족으로 미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이 198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미 공군에 대한 평가를 지난해 ‘약함’에서 ‘매우 약함’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함’ 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노후화되면서 운반 시스템과 탄두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미군은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며 확실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위험 수준’ 평가에선 북한의 위협 행동을 ‘적대적’, ‘공격적’에 이은 ‘시험’ 단계로, 위협 역량은 ‘구축 중’으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핵)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면 군사행동의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