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만에 유엔 北인권결의 참여

외교부 “공동제안국 참여도 검토”
유엔 北대사 “인권침해-국가 모욕”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빠졌던 공동제안국 명단에 복귀하는 것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이어지던 2019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탈했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해 일본, 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음에도 우리는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이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하는 등 ‘인권 외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