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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유엔대사 “北, 韓콘텐츠 유포자 사형…인권 악화 우려”

입력 | 2022-10-21 10:26:00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황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북한에서의 전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해 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북한에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북한 젊은이 중)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 심지어 사형에도 처한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황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총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조치 도입과 함께 북한 주민은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9월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과 보건 시설 접근 부족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올해에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44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날 공개 토의에서 최초로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입국한 약 3만 4000여명의 탈북자 중 72%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그들 중 다수가 감금과 인신매매, 송환과 그에 이은 고문 및 다른 잔인한 처벌을 포함한 보복의 위험을 수년간 견딘 후에야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 주변국들에게 탈북민에게도 송환금지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주유엔대표부는 안보리 비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 문제가 제기된 바는 있지만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유엔대표부는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포함,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