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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 유포땐 사형-탈북녀 고문”…정부, 유엔서 ‘北인권’ 제기

입력 | 2022-10-21 14:33:00


올해 7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리 정부가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이슈에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황 대사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 온 탈북자 3만4000여 명의 72%가 여성이다.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유엔대표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인권 담당 제3위원회 회의에서도 황 대사는 2020년 서해상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징역이나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로 선회할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전방위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다음달 1일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EU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검토하고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더 많은 국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