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책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매에 가서 경락가율(경매낙찰가율) 자체도 실제 시세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지난번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 문제를 떠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전세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거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