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 입장 없지만…이재명 속내 국민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10.21.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면에는 불쾌감이 짙게 깔려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특검 주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수사를 못 믿을 때 도입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밝힌 것처럼 뉴스 보도를 보고 (검찰 수사를) 아는 정도고, 그 마저도 (기사를) 깊게 읽을 시간조차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특검을 꺼내드는 이 대표의 속내를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할 것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상적 절차의 특검법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을 추진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쥔 법사위 소속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불가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는 전체 18명 중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추진은 불발된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돌려받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은 확정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적다. 민주당이 현재 169명의 의원이 있기는 하나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면 법률안 확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