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핵·미사일 대비 ‘한국형 3축 체계’에 5년간 30조 투입 계획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34개 사업에 투입된 13조 987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7년 킬체인(선제타격)과 한국형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93개 전력 증강에 30조 5242억 원이 책정됐다.

신원식 의원

킬체인의 경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등 40개 전력 사업에 8조5352억 원, KAMD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8개 전력 사업에 8조359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KMPR은 특수침투정 등 9개 전력 사업에 4조8849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또 군 정찰위성 등 26개 전력 사업에 8조 5352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이후 추진될 3축 체계의 주요 사업에는 기동저지 분산탄 등 11개 전력(킬체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Ⅱ 등 4개 전력(KAMD), 스텔스형특수작전용 기동헬기 등 3개 전력(KMPR) 등이 포함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