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국감장 선 빅테크 대표들…망사용료 집중 질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뉴스1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튜버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고 구글 측에 질의했다. 윤 의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7개 중 하나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창작자들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구글 매출과 순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자체 추정한 결과 4조~5조 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으로부터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질의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결국 망 고도화 및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이용요금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정교화 전무는 “요금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 하나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여론이 나빠졌다고 법안 우선 처리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며 최근 망 사용료 입법 관련 입장을 바꾼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