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 구속영장은 정당” 野 “법원이 민주주의 파괴”

법사위서 연일 ‘강대강’ 충돌
與 “金 체포, 법원도 혐의 인정”
野 “도주 우려 없는데 영장 발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국감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정당의 중앙 당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감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20일)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약속된 국감장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고 했지만 권 의원은 거듭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대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날 국감의 첫 질의는 개의 50여 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