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대장동 특검’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검찰을 향해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분명 국감 방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하러 온다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 처리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 입법, 예산 국회가 펼쳐지는 만큼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84조를 들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국민들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