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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특검제안에 “수사 당사자,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할수 없어”

입력 | 2022-10-24 09:44: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달 19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철수한 지 닷새만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안 해서 원론적으로만 말하겠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라며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과라고?”라며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첫 국감에 대한 소회에 대해선 “법무부를 이끌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설명 드리고자 했는데, 많이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내후년 총선과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장관 차출론’이 나오는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 다해 할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