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유발효과 2047명 달할 듯 “추진위 구성해 적극 유치할 것”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40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대구보다 많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시가 24일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고법이 신설될 경우 5년간 458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204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천고법에 접수될 항소심 사건은 1844건으로 추정돼, 2020년 대구고법의 1812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시가 올 4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하지만 인천 원외재판부에서는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이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크다.
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