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고랜드사태 늑장대응” 김주현 “모든 조치할것”

金 “강원지사와 사전 협의 없었다”
김진태 “시장 혼란 초래해 유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에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강원도는 금융당국과 상의 없이 레고랜드 어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 원 넘게 발행되고 은행채 발행으로 시중 채권자금을 다 빨아들였다”며 “아무런 대응을 않다가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어음 지급보증 거부를 발표하기 전 이를 알았는지에 대해 “우리와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초기에 이번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적격담보대출제도 등을 의결해 은행권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안정대출 및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에 대해선 “처음에 너무 과도한 약을 쓸 수 없다.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의 아니게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