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월선하고도 “南이 도발” 트집 北, 완충해역 포격… 9·19합의 위반 7차 핵실험 앞두고 명분쌓기 분석
‘北상선 NLL 침범’ 軍 경고사격에… 北 방사포 10발 ‘적반하장’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보내 퇴거 조치했지만 북한은 이를 구실로 방사포 10발을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쐈다. 이후 남측을 겨냥해선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은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 이남으로 월선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건 5년 9개월 만이다. 군은 무포호의 NLL 침범 이전과 이후 각각 한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계속 내려왔고, 군은 두 번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들은 물론 KF-16 등 전투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무포호는 NLL 이남 3.3km까지 내려온 뒤에야 오전 4시 20분경 선로를 틀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경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포를 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경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근거로 오히려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 국제사회는 북한이 임의로 만든 이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전 핵실험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北상선, 5년9개월만에 NLL 침범… 전투기 대기 등 90분 일촉즉발
軍안팎 “긴장고조 위한 의도적 침범… 경고사격 유도해 책임 전가 의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우리 군의 정상적 퇴거 작전을 트집 잡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또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더 대담한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1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함정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시비를 건 것은 9·19 합의 이후 처음이다. 3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미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NLL 무력화 및 긴장 고조 등으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 40분간 NLL 휘젓고 방사포로 적반하장 도발
우리 군은 오전 4시 20분경 상선에 1km 지점까지 접근해 M60 기관총으로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그제야 상선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같은 시간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북한군의 부당통신(일방적 주장의 경고통신)이 포착되자 군은 초계전력(KF-16 전투기)과 해병대 등 합동전력을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 NLL 무력화·도발 책임 전가로 7차 핵실험 명분
군 안팎에선 단순 월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상도 좋았고 우리 군 경고사격 후 곧장 북상한 점에서 항로 착오나 기관 결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의로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NLL 무력화를 노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선의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유도→대남 비방 및 방사포 맞대응’ 등 일련의 도발 과정이 치밀히 짜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9·19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020년처럼 김정은 명의로 최전방 지역에 ‘1호 전투체계’를 발령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및 서해 NLL에서 군사훈련 전면 재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달 말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 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미 중간선거일 즈음에 ‘핵단추’를 눌러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