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 기본 책무…‘약자 복지’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근로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며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 △민간임대주책 이주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1억6000만원 한도 긴급대출 지원 신설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