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년 만에 첫 예산 축소…건전재정 전환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줘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빚이 1000조를 넘는 등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어어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도 국개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원칙 하에 짜여진 정부 예산안의 의미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