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나 9월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펴낸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K)정책플랫폼의 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대학)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을 위기를 겪고 있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 자율화를 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또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명)의 절반에 채 못미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받는 학생도 등록금 인상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에 등록금 인상 여지를 언급했는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