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유권해석에 부적절 입김” 全위원장, 오늘 반박 기자회견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감사원은 2년 전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전 장관이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익위 측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이를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선 2019년 전임 박은정 위원장 재임 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추 전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