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정연설 보이콧] 野, 부자감세 백지화 등 별러 與일각 “준예산 사태 올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까지 언급하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11월 본격화될 예산 국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며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해주길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부터 법정 기한 준수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법정 기한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퍼주기 예산을 살려야 하는 민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정부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며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강하게만 몰아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