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민생외면, 미래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특권 재벌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혹평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빚어진 참사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 삶에 너무 직격탄이기 때문”이라며 “경알못, 검찰 출신 도지사와 대통령, 그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의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위법 시행령 관련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타협 없이 삭감해야 한다”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예산, 그리고 공공주택과 같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639조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야당 말살을 공작하고 있고 이는 민생 말살과 동의어“라며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위기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에서도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한 입장, 외교 참사에 대한 사과, 국정 운영 무능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오로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윤 정권이 쳐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국민을 믿고 성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예산 원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