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민생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게 예산안 논의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안 집행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내년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만큼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대통령실이 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한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약 10조원의 민생 예산을 복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