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재단 활용 우선 협의 日언론 “韓, 배상금 동일액 기부 타진”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 협의하되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을 배상에 동참시켜 달라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고, 일본 정부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우선순위로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도 이 방안에 대해 큰 거부감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을 세부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고, 향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다른 방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등 명목으로 내게 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러한 기부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