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2022.4.25/뉴스1
군 당국이 병사 봉급 인상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획득이 지연될 수 있다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해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병사들의 희생·헌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병사 봉급까지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해 여러 관련 전력들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이) 전력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 개선비의 집중적 투자를 더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봉급 150만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 ‘내일준비지원사업’ 지원금 약 55만원을 더해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