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가도 못건진 한전…文정부 5년간 전기판매 16조 적자

한국전력, 총괄원가에서 판매수익 뺀 ‘원가부족액’ 공개
2018·2019·2021년 세 차례 원가회수율 100% 미만
與 “文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알고도 묵살”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 차례나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요금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17년(101.1%)과 2020년(101.3%) 두 번에 불과했다. 총괄원가 회수율은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일 경우 원가와 수익이 같다. 결국 한전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기 판매로 수익을 본 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었던 셈이다.  나머지 기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 94.1%, 2019년 93.1%, 2021년 85.9%를 기록했다.

한전은 매년 총괄원가와 요금조정 수준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보다 적은 경우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도 제출하고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100% 미만으로 집계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금안전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도모’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 판매수액에서 총괄원가를 뺀 ‘원가부족액’은 2018년 마이너스(―)3.6조 원, 2019년 ―4.2조 원, 2021년 ―9.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

한전이 그동안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동안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원가부족액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년간 누적 원가과부족액은 ―16조 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도 묵살해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면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