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비상경제민생회의 2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채널A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TV로 생중계됐다. 이전까진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번엔 80분가량의 회의 내용이 통째로 공개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자는 취지였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단지 TV 생중계라는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위기 돌파 전략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생중계는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위기 직면” “잠재성장률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 등 위기 진단을 내놨지만 그에 걸맞은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참석한 장관들은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주력산업과 원전·방산·건설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 등의 육성 방안을 밝히고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공유하기보다는 “2차전지 수주금액 560조 원” “올해 방산 수출 130억 달러 달성” 등 일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다 보니 ‘자금대란’ 등 경제주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대책 제시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시간 제약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경제위기의 본질을 알기 쉽게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발등의 불은 어떻게 끄려는지, 향후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려는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11번째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공직 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생중계가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