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부땐 “한국 준비부족” 미뤄 전작권 전환, 3단계 평가만 남아
6일 경기 수원공군기지에서 한미 공군이 실시한 북한의 화학공격 대응훈련에서 미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실물 크기의 스커드 미사일 모의탄두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UFS) 기간에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합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달 이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19년 8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2단계 평가까지 완료되는 것. FOC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3단계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 측은 한국군 준비 부족을 이유로 FOC 평가 실시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연합평가팀은 FOC 평가를 종합해 합격 판단을 내린 뒤 이를 한미 합동참모본부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했다. 이번 훈련에선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합참의장이 FOC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건의(보고)하면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 뒤 FOC 평가 합격 사실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FOC 평가 합격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연도 직전 해에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