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회의… 80분 생중계 “민간 잘 뛰게 좋은 운동화 공급” ‘모든 부처의 산업부化’ 주문도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