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장관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밝힌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시적·일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 인사관리와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유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명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 등 산재 예방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기업이 경영 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