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정책에 대해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묻자 “당시에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당시 장관은 아이들을 줄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으로 평가한다”며 “당시 다 옳았다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작용이 있던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위원, 2008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2009년 교과부 1차관을 거치면서 교육정책을 설계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과부 장관에 취임해 자신이 설계했던 정책들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확대, ‘일제고사’라 일컬어졌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라 표현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 밝혀진 뒤쳐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적한 부작용을 전면 부인하는 의도는 아니고 부작용도 있었다”며 “그 형태가 지필고사(시험지 풀이) 형태였고 일시에 실시하기에 경쟁 압력이 있던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일제고사 논란과 관련해 이날 참고인으로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교사였던 성연주 청주 남성초 교사가 출석해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발생한 부작용 실태를 전했다.
성 교사는 “예체능 과목의 수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해가 갈수록 지역별, 학교별로 비교를 하게 되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문에 “자율평가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10여년 전에 시도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고사(문제지)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는 맞춤형 평가라는 장점이 있고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학교, 교육청을 계속 지원하며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거 겪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설립하며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며 “마이스터고, 지역 거점형 기숙형 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노력은 했는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 있었다.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방향은 저는 개별화”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다양화의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게 불이익을 준 2012년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총장 직선제 수호를 호소하며 2015년 부산대에서 극단 선택한 고(故) 고현철 교수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이 후보자는 “그 당시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또 선진화를 하자는 것은 학계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됐던 사항”이라며 “저 자신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지가 현장에 잘 전달되지 못했다”며 “저는 대학의 민주화, 교수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강조하려면 교사 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신기술을 활용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사들을 위한 보조 수단이고, 교사들이 오히려 지식 전달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성, 인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반발해 진행한 균등 분배에 대해 묻자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엄연한 법적 제도인 만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